법령 약관의규제에관한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6년
1. 서울지법 1996. 7. 2. 선고 96나17737 판결：확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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